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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인 한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1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
위도(latitude): 37.3912939
경도(longitude): 126.950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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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9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안양건설타워 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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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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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혼 청구를 인낙하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입증 과정이 간소화되고, 이혼 여부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조정) 가능성이 높아져 소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다른 쟁점이 남아 있다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을 높이는 요인은 상간남의 유책성(책임) 정도입니다. 배우자의 기혼 사실 인지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상간남의 재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어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