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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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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사무지원,대행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83-3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평화로 280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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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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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불륜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시작한 경우나, 쌍방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상간남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